<figure> <img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4/24/SSC_20250424084114_O2.png" width="730" height="369" title="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 중인 전투기 자료 사진" alt="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 중인 전투기 자료 사진"/> <figcaption>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 중인 전투기 자료 사진 </figcaption> </figure>‘대공 용의점 없어’ 다시 석방··· 비행 중 전투기 촬영, 법 위반 아니다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2명이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다시 촬영하다 붙잡혔으나 이번에도 별다른 법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군사기지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유사 행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미군 측이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항공기 촬영 행위를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부자 관계이며 아들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과 이틀 전인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전투기를 촬영하다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의 공조하에 수사를 진행했으나 저장된 사진에서 군사기밀 유출 등 대공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A씨 부자를 입건하지 않고 석방한 바 있다.이번에도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보안구역 내 촬영이 아니며 현행법상 위법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지 외부에서 항공기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같은 외국인이 단기간에 두 차례나 군사시설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단순한 호기심 수준을 넘어선 계획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A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촬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난달에도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10대 중국인 2명이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들은 평택 K-55, K-6, 청주 공군기지와 주요 국제공항 3곳 등지에서도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중국 공안 소속이라는 진술을 해 경찰이 정식 입건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풀려난 중국인 父子, 이틀 만에 또 전투기 촬영… 경찰은 또 석방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578/ian-1745485884-649883.jpg" width="580" height="386" title="" alt=""/> </figure>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군 관계자 6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주요 관계자들이 포함됐다.남북은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며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의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2023년 11월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빠른 속도로 GP 복원에 나서며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이에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그해 3월 감사에 착수했다.감사 과정에서 당시 군 당국이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에도 “남측 GP를 철수해도 경계 작전상 제한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고한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아들여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北 GP 파괴 부실 검증’ 의혹…文정부 국방장관 등 6명 수사 요청

李캠프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 국민의힘 “신속·공정한 판결 의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례 없는 ‘초고속’ 심리를 이어 가자 민주당은 연일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대법원이 결론을 내리는 시기와 내용에 따라 대선 판도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대법원은 논의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첫 심리를 연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심리에선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에게 사건의 쟁점 등을 설명하고 대법관들이 각각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은 이날 논의 내용에 대해선 일절 함구했다. 특히 전합이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상고심을 진행할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대법관들이 더욱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합의기일 지정과 선고 관련 검토를 주도하는 조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 이전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선 나온다. 전합은 보통 2~3차례, 많으면 5~6차례 심리를 거쳐 선고를 진행한다. 다만 일부 대법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통상 전합이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여는 것과 달리 극히 이례적인 심리 속도에 이 후보 측의 속내는 복잡해졌다. 박균택 캠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심리를) 빨리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이 ‘혹시 대법원장님이나 일부 대법관들께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합리적인 우려라고 본다”고 말했다.민주당 의원 모임 ‘더 여민’도 이날 이 후보의 전합 사건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에 ‘부적절한 정치적 판단이나 외풍 없는 독립적 심리’를 촉구했다.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대법관 전원의 중지를 모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법 ‘李 선거법’ 사건… 이르면 새달 11일 전 선고 관측

현대자동차가 올해 1분기 44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판매 감소에도 하이브리드 등 고수익 차량 판매 호조와 환율 상승 등에 힘입어 선방했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 효과가 본격화되는 2분기 이후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현대차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2% 늘어난 44조 4078억원, 영업이익은 2.1% 늘어난 3조 6336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매출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이며, 영업이익률은 8.2%다.현대차는 1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100만 1120대를 판매했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100만 6706대)보다 0.6% 감소한 것이다. 1분기 호실적은 친환경차가 이끌었다. 친환경차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8.4% 증가한 21만 2426대를 기록했고, 이 중 하이브리드차는 13만 7075대, 전기차는 6만 4091대 팔렸다. 수출 기업으로서 올해 1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이 전년 대비 9.4% 오른 1453원이었다는 점도 도움이 됐다.현대차는 미국 관세에도 오는 6월 2일까지 미국 내 차량 가격을 동결하면서 현지 재고로 대응하며 실적을 방어하고 있다. 이승조 현대차 부사장은 “완성차 및 부품 재고를 비축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최대한 선적을 추진했다”며 “완성차 기준으로 3.1개월치 재고를 북미에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가격 동결이 끝나고 재고량이 소진되면 관세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2분기 이후 수익 악화가 예상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S&amp;P 글로벌 모빌리티는 자동차 관세의 영향으로 한국의 승용차 생산량이 향후 2년간 31만 5000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 부사장은 “기아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던 투싼을 미국 앨라배마 공장으로 돌리고,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하던 캐나다 판매 물량을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것을 시행 중”이라며 “한국산 미국행 물량도 수익성 위주로 생산지를 이관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차 ‘친환경차’ 씽씽…1분기 매출 44조 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하다”며 면전에서 작심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날 연설을 마친 한 대행을 향해 “국회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뗀 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권한대행은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의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이럴 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장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 대행이 오는 29일 전후로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특정 정파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만하라”, “뭐 하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장석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뒤따라 나왔고 양측은 삿대질과 고성을 주고받았다.한 대행은 국무위원석에 앉아 묵묵히 발언을 들었고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는 상황에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한편 한 대행은 시정연설에서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의장, 韓대행 면전서 “할 일, 안 할 일 가려야”

은행이 가상자산 ‘직접 수탁’ 불가 대신 관리해 주는 업체 설립·투자 작년 7개 사업자 수탁고 규모 14조 법인 본격 투자 땐 시장 더 커질 듯<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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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가상자산(암호화폐)이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오자 금융업계에서도 보수적인 은행이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나섰다. 우선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에서 커스터디(수탁) 시장 진출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물밑에선 ‘거래소-커스터디-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으로 가상자산 체인을 구축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7개 가상자산 보관 사업자의 수탁고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27%(2조 9000억원) 증가했다. 이용자별로 보면 법인의 수탁 규모가 13조 77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은 100억원 수준이다. 수탁 서비스별로 봤을 땐 커스터디 13조 7100억원, 지갑 서비스 700억원, 스테이킹(예치) 등 기타 서비스가 7조 7000억원 등이다.개인의 금고나 계좌처럼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 서비스는 관리 주체가 본인이지만 커스터디는 별도 업체에서 대신 보관·관리를 해 준다. 법인이나 대규모 자산을 가진 투자자가 주로 이용한다. 하반기 전문투자자 등 법인들이 본격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하면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커스터디에 적극적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KB국민은행은 2020년 블록체인 개발사들과 합작해 커스터디 업체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했다. 국민은행의 KODA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4.91%다.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지분 5%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 지분 획득을 검토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2021년 커스터디 업체 카르도(KARDO)에 지분투자를 했는데 KARDO는 지난해 6월 KDAC에 합병됐다. 농협은행은 KDAC의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와 함께 ‘비트고 코리아’를 설립했는데 하나금융이 비트고코리아 지분 25%를 가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2021년 7월 블록체인 기업 코인플러그와 합작해 디커스터디를 설립했다. 이후 2023년 3월 커스터디 업체 비댁스(BDACS)가 디커스터디를 인수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비댁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분 5%를 취득한 상태다.이렇듯 국내 은행들은 커스터디에 지분투자를 통한 간접 진출을 택했는데 속사정이 따로 있다. 현행법상 은행이 직접 가산자산을 수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탁 영업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수탁 가능한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저작권·상표권 등) 등 7종으로 제한된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은행들에 커스터디 사업문이 열려 있다.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제도권 금융사의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허용했다. 스위스의 폰토벨은행이 2019년 1월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시작한 것이 은행권 첫 사례다. 이후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2020년 7월 가상자산을 전자적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은행의 수탁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식화해 US뱅크, 뉴욕멜론은행 등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했다.커스터디 이외에도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하며 짭짤한 수수료를 거두고 있다. 거래소가 원화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야 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의 실명계좌 제휴를 통해 179억원의 펌뱅킹(기업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받았다. 전체 비이자이익의 30% 비중을 차지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여기에 법인까지 확대될 경우 이익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 보고 업비트 제휴에 공을 들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빗썸과, 신한은행은 코빗과 제휴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 제휴하고 있다.추가로 노리고 있는 분야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 같은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는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Sh수협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하고 조만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내에선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 체계가 미비해 발행과 유통이 사실상 막혀 있지만 이들은 법 체계가 마련되면 발행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연동된 예치 자산을 확인, 감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에 비해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글로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과제”라고 했다.

법인도 투자자금 푼다… ‘가상자산 체인’ 큰 그림 그리는 은행[뉴 코인 시대]

3년새 0.9%P 늘어… 성적 폭력 ‘최다’ 32%는 “피해 알린 뒤 2차 피해도” 스토킹 피해 10명 중 6명은 20대 女<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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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살면서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여성이 3명 중 1명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체적 폭력의 70% 이상, 성적 폭력의 80% 이상을 40대 이전에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여성가족부가 24일 공개한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여성 7027명 중 36.1%(2537명)가 평생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전 조사인 2021년보다 0.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피해 유형은 성적 폭력(53.9%)이 가장 많았고, 정서적 폭력(49.3%), 신체적 폭력(43.8%), 통제(14.3%), 경제적 폭력(6.9%), 스토킹(4.9%) 순이었다. 특히 피해자의 32.2%는 피해 사실을 알린 뒤 ‘2차 피해’를 겪었다. 피해 사실이 사소한 일로 치부되거나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받은 경우다.스토킹 피해자의 63%는 20대 여성이었다. 가해자는 ‘헤어진 전 연인’(29.4%)이 가장 많았고, 당시 교제했던 사람(28.7%), 당시 배우자(14.3%)가 뒤를 이었다. 청년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특히 취약하다는 걸 보여준다.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 경험은 전체의 19.4%로, 2021년(16.1%)보다 3.1%포인트 늘었다. 이 중 정서적 폭력(56.7%)과 신체적 폭력(54.1%) 비율이 높았고, 성적 폭력도 32.7%에 이르렀다.과거와 현재 연인 사이의 ‘교제 폭력’도 증가했다. 전체 여성의 6.7%가 경험했고, 지난 조사보다 1.4%포인트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성적 폭력(48.1%), 신체적 폭력(43.9%), 정서적 폭력(43.2%) 순이었다.하지만 이런 폭력에 대해 법체계는 여전히 정의도, 실질적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제 폭력은 법적 정의조차 부재하며, 피해자 보호 체계도 미비한 상태다. 이정연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은 “교제 폭력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 정비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3명 중 1명 “폭력 경험”… 스토킹 가해 1위 ‘전남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선거 범죄 사건이 아니라 김 후보의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 10명의 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김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에 걸쳐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선거 범죄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벌금형은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피선거권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코로나 때 현장 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형 확정

SK하이닉스가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판매 확대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달성했다. 영업이익률이 42.2%로 대만의 TSMC(48.5%)에 육박했다.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이 7조 44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매출은 17조 6391억원으로 41.9% 증가했다. 순이익도 8조 1082억원으로 323% 늘었다.이번 매출과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성과다. 1분기만 비교했을 땐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DS)은 물론, 전체 사업을 포함한 전사 영업이익도 2분기 연속 앞질렀다.SK하이닉스는 “1분기는 인공지능(AI) 개발 경쟁과 재고 축적 수요 등이 맞물리며 메모리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맞춰 (5세대인) HBM3E 12단,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SK하이닉스는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배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분기에는 HBM 5세대인 HBM3E 12단의 매출 비중이 HBM3E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글로벌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 유지로 HBM 수요는 2028년까지 연평균 약 50%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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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SK하이닉스는 “딥시크로 인해 개발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AI 개발 시도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HBM뿐 아니라 고용량 서버 D램 수요도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HBM 수요에 대응해 6세대인 HBM4 12단 제품의 조기 양산을 추진한다고 했다.SK하이닉스는 관세 리스크에 대해 “AI 서버는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고객과 협력을 바탕으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K하이닉스는 설비 투자도 계속한다. 지난 2월 첫 삽을 뜬 용인 1기 팹(반도체 생산공장)은 계획대로 2027년 2분기에 준공할 예정이며 청주에 짓고 있는 M15X도 올해 4분기 팹을 오픈할 예정이다.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9% 하락한 17만 8300원으로 마감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한 게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HBM으로 ‘훨훨’…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익 7.4조 역대급 실적

21대 총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2년 5월 기소된 지 3년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로 공수처의 역대 기소 사례 중 처음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의 결과가 결국 뒤집혔다.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최강욱 전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소속 검사들에게 이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뒤 이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이던 검찰 출신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공범으로 지목한 김 전 의원도 검찰에 넘겼지만 김 전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 등을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등을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작성·전송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확정판결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탄핵소추됐다가 정지됐던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

“무역적자 축소” “에너지 수입 확대” 韓 “기업 대미 투자… 상호관세 철폐” 美, 환율·농업 등 ‘비관세장벽’ 나열 안덕근·그리어 별도로 현안 논의도<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581/ian-1745485811-691162.jpg" width="730" height="523" title="한미 2+2 통상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세계은행(WB)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면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alt="한미 2+2 통상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세계은행(WB)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면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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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2+2 통상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세계은행(WB)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면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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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한국과 미국의 ‘2+2 통상협의’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한미 고위급 만남으로, 상대의 ‘패’를 감지하기 위한 탐색전 양상이 이어졌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한미는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이날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 백악관 인근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협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 격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를 대표해 각각 나섰다. 실무자 대표로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과 박성택 산업부 1차관, 미국에서도 차관보급 2명이 테이블에 함께 앉았다.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무역균형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한국은 미국산 원유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를 추진할 수 있고 항공기 추가 구매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강조하며 자동차와 철강에 적용된 25%의 품목 관세와 7월 초까지 90일간 유예된 상호관세를 철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으로 현재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민감한 결정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줄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USTR의 무역장벽(NTE) 보고서 등에서 수차례 제기했던 한국의 ‘비관세장벽’들을 중점적으로 나열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전 세계 무역상대국이 미국을 상대로 그동안 취한 대표적인 ‘비관세 부정행위’라며 환율 조작,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 기준 등 8가지 유형을 나열했다.2+2 협의 직후 안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별도로 만나 구체적인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요구한 사안들을 관계 부처와 자세히 검토한 뒤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막 오른 한미 22 통상협의, 무역균형 논의… 상대 ‘패’ 탐색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고율 관세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관세율을 절반 이상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앞으로 2~3주 안에 관세율을 (새로) 정할 것”이라며 “(새 관세율에) 중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90개 국가와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 145%에서 50~65%로 절반 이상 낮추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품목은 최소 100%, 그렇지 않은 품목은 3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마약성 중독제 펜타닐 관련 품목에 부과하는 20% 추가 관세에서 자동차 부품은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 관세 일부 면제는 신차 가격이 최대 2만 달러(약 2880만원) 더 비싸질 수 있다는 미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국제금융연구소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미중 간 관세 문제에 대해 “양측 모두 그것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무역 금수 조치에 상응하는 것으로, 양국 간 무역 중단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낮추진 않을 것이며 중국의 반응을 본 뒤 인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자들이 ‘얼마나 빨리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내릴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그건 중국에 달렸다”고 답했다.한편 뉴욕주 등 미국 12개 주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위법하다며 관세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들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정책을 펼쳤다며 이날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12개 주 가운데﻿ 2곳은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중 관세 145% → 50~65%로 완화 검토”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정부가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구조물을 PMZ 바깥쪽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민간 양식시설로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우리 측 수석 대표인 강영신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중국 측에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구조물의 일방적인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설물 이동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중국은 ﻿﻿순수 양식시설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해양경계 획정 문제 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국 측이 현장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팽팽한 입장 차이를 확인한 셈이지만 외교부는 일단 추가 구조물 설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모두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공동 인식을 갖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한편 이와 관련,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이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준수를 수십 년간 거부하면서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서해 구조물 깊은 우려” 이동 요구… 中 “영유권 무관”

미국 육군 병사가 중국 측 인사에게 매수돼 한미 연합훈련 등 군사기밀 정보를 넘긴 정황이 미 육군 방첩사령부(ACIC)와 미 연방수사국(FBI)의 공조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미 법무부는 23일 중국 정부와 연계된 인사에게 매수돼 민감한 군사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미군 정보 분석가 코빈 슐츠(25)가 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앞서 미 연방 검찰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3월 체포 때까지 미군 기밀문서를 중국 거주 인사에게 직접 제공한 혐의로 슐츠를 기소했다. 그가 미 정부 전산망에서 접근한 미군 기밀정보는 92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CIC와 FBI는 슐츠가 해당 인사가 중국 정부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기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중국은 끊임없이 우리 국방 정보를 노리고 있고, 군인들이 주요 표적”이라며 “이번 판결은 조국을 배신한 사람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슐츠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국 연계 인사의 연락을 받았다. 그는 컨설팅 회사에 소속된 고객으로 신분을 속이고 초기엔 단순 정보에서 시작해 점차 군 매뉴얼, 운영 정보 등 보안 등급이 높은 정보를 슐츠에게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 인사는 정보 제공 대가로 4만 2000달러(약 6005만원)를 슐츠에게 줬다. 그는 이 외에도 대만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군의 계획, 고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및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된 문서, 슐츠가 소속된 부대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작전 지원을 위해 동유럽에 배치되기 전 내려진 명령, 미군이 필리핀에서 실시한 훈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전달받았다. 슐츠는 이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에 소속된 동료를 포섭해 더 많은 양의 기밀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美 정보병, 中서 6000만원 받고 한미훈련 기밀 넘겼다

“韓 대선 출마 마음은 200%… 노욕 재탄핵 희생양으로 출마 시나리오 직 사퇴 시한까지 문제 제기할 것” 통합 중요하지만 ‘경제’가 최우선 “당,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선 임해 韓 비판에 관세 협상도 걸려 있어”<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585/ian-1745485811-376819.jpg" width="730" height="486" title="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장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한덕수 불가론’와 함께 민주당 집권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홍윤기 기자" alt="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장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한덕수 불가론’와 함께 민주당 집권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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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장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한덕수 불가론’와 함께 민주당 집권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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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한 것과 관련해 “한 대행은 지지 기반도, 정치력도, 조직도,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닌 일시적 빈 공간을 채우는 연기 같은 존재”라며 “발광체가 아닌 임시적 반사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선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대행의 (출마)하고 싶은 마음은 200%라고 본다. 노욕”이라며 “그가 출마해도 이미 의미 있는 국면이 지났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한 대행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야당의 재탄핵소추로 희생양처럼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나와 나라를 위해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직을) 던지는 것일 텐데 이미 끝났다”며 “우리(민주당)가 (재탄핵을) 안 해 줄 생각”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대신 김 최고위원은 한 대행의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가며 “여론의 탄핵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직 사퇴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한 대행을 타깃으로 삼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홍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 뜻을 밝힌 데 대해선 “(이들 후보가) 한 대행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오는 27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 정권 교체를 위해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집권플랜본부는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와 합쳐질 예정이다.그는 6·3 대선에서 민주당이 첫 번째로 내세울 점은 ‘경제’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제와 통합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중 하나를 꼽으면 경제”라며 “경제 성장과 경제 회복,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 대행을 비판하는 것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중도 보수주의 기조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국민의힘이 극우로 계속 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중도 보수로 폭을 넓혀야 하는 건 불가피한 추세”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온 보정속옷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진짜 어려운 이 시기에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겠다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