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효 이후 미국의 관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세 인상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과 경기 위축 등으로 실제 세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23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4월 관세 수입은 전월 대비 60% 이상 늘어 최소 150억 달러(약 21조4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미국 항구에 도착한 수입품에 대해 대형 수입업체와 중개업체가 납부한 관세를 반영한 것이다. 수입업체의 3분의 2가량은 당월 관세 납부분을 다음 달 15일에 납부한다.

이 같은 관세 수입 증가는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부터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25%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이달 2일부터 발효된 10% 보편 관세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징수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 및 기타 소비세 세수가 월 154억 달러 이상이 되면 달러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관세가 미국 무역 적자를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미국 연방 정부 재정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회계연도 첫 6개월간 미국 연방 정부 재정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1조3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에 따른 연 세입을 6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약 1467조 원)로 추산하고 10년간 세입이 최소 6조 달러(약 88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 가격 상승과 경기 위축으로 실제 세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미 예일대는 관세로 인해 자동차 가격이 평균 13.5% 오르고 신차 1대를 살 때 약 6400달러(약 938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인상에 따른 세입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도 "모든 수입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매긴다고 해도 최대 세입은 연간 7800억 달러 수준"이라며 "이는 소득세 수입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킴벌리 클라우싱 선임연구원은 "제품 가격이 50% 오르면 누구도 같은 양을 소비하지 않는다"며 "세입은 절대 선형적으로 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