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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620/ian-1745487612-28741.jpg" width="660" height="357" title="119" alt="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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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24일 오전 11시 34분쯤 강원 영월 상동읍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61)씨가 17ｍ 높이에서 떨어졌다.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A씨는 작업을 마치고 크레인에서 내려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월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해 급여와 주거비를 지원한 것을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으로 판단했다.이 전 의원은 당시 북한 전세기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문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해 정치·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다혜씨가 서씨 급여 일부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주택 한 채를 매입해 임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이날 기소 소식을 들은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檢, 文 불구속 기소… 2억 뇌물수수 혐의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0cbdee5a-f686-4039-a9d5-71c37300908a" data-id="0cbdee5a-f686-4039-a9d5-71c37300908a"><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706/ian-1745495108-562605.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0cbdee5a-f686-4039-a9d5-71c37300908a"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424/1745494781222_571337472.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오세현 아산시장, ‘코레일 한국철도 IT센터’ 착공식 / 사진=아산시</figcaption></figure>오세현 아산시장이 24일 배방읍 장재리 2074번지 일원에서 열린 ‘코레일 한국철도IT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철도산업을 이끌 핵심 기관 건립을 환영했다.&nbsp;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가 주최한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현 아산시장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nbsp;이번 착공식은 2020년 8월 공공기관인 ‘한국철도IT센터’를 유치한 충청남도-아산시-코레일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4b5fb813-babc-4cd7-a194-e762d2810f8d" data-id="4b5fb813-babc-4cd7-a194-e762d2810f8d"><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706/ian-1745495109-754456.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4b5fb813-babc-4cd7-a194-e762d2810f8d"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424/1745494795582_686644226.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코레일 한국철도 IT센터’ 착공식 / 사진=아산시</figcaption></figure>오 시장은 “아산시는 2004년 KTX 천안아산역 개통과 함께 광역교통망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지난해 인주역 서해선복선전철 개통과 향후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로 서해안 철도교통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nbsp;이어, “50만 자족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아산에 코레일의 미래전략 프로젝트인 한국철도IT센터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센터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nbsp;한편, ‘한국철도IT센터’는 차세대 철도물류 정보시스템 운영을 맡을 계획으로 아산에 신축되는 센터가 메인 역할을 하며 기존의 서울전산센터를 백업 시스템으로 이중화해 재난‧재해에도 영향 없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nbsp;

한국철도공사, 차세대 철도정보시스템 운영 센터 착공식 개최

[ 아시아경제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고(故)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자인 명재완을 비롯해 학교장과 대전시에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4일 유족 측은 명재완과 관리자인 학교장, 고용주 격인 대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대전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연대 책임으로 하늘 양 부모와 동생에게 4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626/ian-1745488209-560492.jpg" align="center" /><figcaption>명재완. 대전경찰청</figcaption></figure>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김상남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인해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명재완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대전시도 결국은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 취지를 밝혔다.이어 "교사인 명재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명재완이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기에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대전시도 공립초등학교인 해당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명재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9일 질병 휴직을 냈다가 휴직을 중단하고 같은 달 말 조기 복직했다.명재완은 경찰은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며칠 전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재완은 범행 나흘 전 휴대전화로 '살인' '사람 죽이는 법' '경동맥 찌르기',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했고, 범행 당일에도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하는 등 범행 수법을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교육 당국에 명재완이 교육 현장에서 격리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며 "하늘 양의 죽음은 인재"라고 지적했다.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故김하늘양 유족, 명재완·학교장 등 상대 4억원대 손배소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382/ian-1745479206-373391.jpg" align="center" /><figcaption>생닭. 아시아경제DB</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위생적일 것으로 생각해 생닭을 흐르는 물에 씻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히려 교차감염으로 세균에 오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21일 생물 교사이자 과학 실험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포켓생물은' 자신의 채널에 생닭을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세균을 관찰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구매한 생닭을 흐르는 물에 씻은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관찰 결과 100배율에서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암시야로 변경하니 세균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이어 400배로 확대한 후에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으로 추정되는 세균이 다수 보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382/ian-1745479207-836482.jpg" align="center" /><figcaption>생닭을 씻은 물을 현미경으로 400배 관찰한 결과 다수의 세균이 확인되고 있다. 포켓생물 유튜브</figcaption></figure>생닭을 흐르는 물에 세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연구는 그동안 꾸준하게 발표됐지만,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미흡한 상황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농무부도 싱크대에서 생닭을 씻는 과정에서 흐르는 물이나 튀는 물 등이 싱크대와 주변 주방 기구, 다른 음식들에 퍼지면서 오히려 닭 표면에 있던 캄필로박터와 살모넬라 등의 균이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생닭을 씻는 과정에서 튄 물로 채소류, 조리기구 등이 균에 오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안전한 세척 방법은 그대로 가열 조리하거나 끓는 물에 데치는 것 등이 있다. 가금류의 중심온도가 75℃ 이상 이른 상태에서 1분 이상 유지해 속까지 완전히 익히면 박테리아 사멸이 가능하다.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흐르는 물에 생닭 절대 씻지 마세요"…현미경 보니 세균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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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556/ian-1745485209-475039.jpg" width="730" height="461" title="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9 사진공동취재단" alt="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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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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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전주지검의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이를 제출하겠다고 알리면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변호인은 답변서 작성을 위해 지난 22일에도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주지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짜 맞춘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누구에게도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사위가 외국 기업에 취업해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이 취득한 뇌물이라는 전주지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허위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주지검이 오늘 발표한 자료 그 어디에도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수사 사실을 공표해 중대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했다.변호인단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라인의 정치검찰들이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동일한 시기에 재판받게 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을 꾸민 게 아니라면 서면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씨의 취업으로 다혜씨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 10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검찰은 서씨와 다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뇌물죄 기소’ 文 변호인단 “짜 맞춘 가공한 사실…위법한 벼락 기소”

[ 아시아경제 ] 이순신 장군 탄신 480주년을 맞아 장군의 출생지였던 서울의 역사적 의미를 짚는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다.서울시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국제학술대회 '이순신, 서울에서 만나다'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371/ian-1745478607-836138.jpg" align="center" /></figure>이번 학술대회는 이순신 장군의 출생지이자 관직 생활의 중심지, 백의종군의 출발지였던 서울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국내외 연구 성과, 역사적 평가, 서울 곳곳에 남은 역사적 흔적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시간이다.이순신 장군은 1545년 현재의 인현동 일대로 추정되는 건천동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다. 중앙 관직 생활과 백의종군 출발 또한 서울에서 이뤄졌다. 그런데도 서울에는 '이순신 장군 생가터 표지석', '충무공 이야기 전시관' 등 소규모 시설만이 운영 중이다.학술대회에는 국내외 석학이 두루 참석해 발표한다. 마크 피터슨 미 브리검영대학교 명예교수가 '충무공 이순신: 개인적 성찰, 국민적 찬사, 국제적 존경'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뒤이어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 '충무공 이순신, 왜 서울인가?' ▲이노우에 야스시 일본 방위대 교수 '일본에서 본 이순신의 역사적 평가' ▲순웨이궈 중국 난카이대 교수 '명 수군 제독 진린과 조선 수군 통제사 이순신의 생애와 반향' 등 7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각 주제 발표 후에는 손승철 강원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마채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이순신 장군의 전 생애에서 서울이 지녔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라며 "서울시는 앞으로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역사적 장소성과 유산성을 바탕으로 시민과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공문화기반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순신 태어난 '서울'의 의미…국제학술대회 열린다

[ 아시아경제 ]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24일 오후 가평군 자라섬 중도 특설무대에서 화려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768/ian-1745502006-340791.jpg" align="center" /><figcaption>'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24일 가평군 자라섬 중도 특설무대에서 화려한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가평군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대회는 가평군이 약 70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대규모 체육행사로 도내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높은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이번 대회는 '힐링 더 가평, 변화 더 경기'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약 50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게이트볼, 보치아, 농구, 댄스스포츠 등 1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개회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성화 퍼레이드, 농악공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헬기 연막쇼, 수어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돼 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은 하늘을 수놓으며 큰 환호를 받았다.공식 행사는 오후 3시부터 시군 선수단 대표 입장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회 선언, 대회기 게양, 환영사 및 대회사, 축사, 선수 및 심판 대표 선서, 성화 점화 순으로 이어졌다. 성화는 종합운동장 내 성화대에서 점화돼 본격적인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개회식에는 서태원 가평군수,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용태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및 시민, 군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행사 이후에는 인기 가수 영기스트, 박서진, 코요태 등의 축하 공연이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으며, NH농협은행 가평군지부 등 10여 개 기관의 후원으로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가평군은 이번 대회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읍면 셔틀버스 운영,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준비해 참가자와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했다.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대회가 도민과 군민 모두에게 감동과 도전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대회의 경기 일정과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 종목 경기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가평=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도전과 감동의 무대”…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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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419/ian-1745480410-961370.jpg" width="730" height="404" title="24일 인천 미추홀구 롯데백화점의 한 스포츠 의류 매장에서 ‘운동화 오픈런’을 위해 몰려든 인파. 연합뉴스" alt="24일 인천 미추홀구 롯데백화점의 한 스포츠 의류 매장에서 ‘운동화 오픈런’을 위해 몰려든 인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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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인천 미추홀구 롯데백화점의 한 스포츠 의류 매장에서 ‘운동화 오픈런’을 위해 몰려든 인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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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한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 오픈런’에 뛰어든 고객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급기야 경찰이 출동해 밀려든 인파를 정리하는 사태로 이어졌다.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경찰에 “백화점에 인파가 몰려 혼잡하다”는 신고가 접수했다.이날 미추홀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한 스포츠 의류 매장에서 아동용 운동화의 판매가 개시되자 고객 100여명이 ‘오픈런’을 벌이는 과정에서 혼잡이 빚어진 것이다.백화점 측은 오전 10시 30분 매장 개점을 앞두고 줄을 선 고객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졌으나, 출입문이 열리자 줄을 서지 않았던 고객들이 몰려들었다.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은 고객과 번호표가 없는 고객들이 매장 앞에서 뒤섞이면서 일부 고객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고객들 간에 몸싸움도 벌어졌다.매장 측이 번호표와 상관없이 줄을 선 고객들에게 물품을 판매해 혼란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인파를 정리하면서 폭행이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날 ‘오픈런 대란’이 벌어진 제품은 유명 스포츠 의류 브랜드가 지난해 처음 출시한 아동용 여름 운동화로, 한정된 물량만 판매해 입고 때마다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올해도 여름을 앞두고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입고되자마자 품절됐으며, 이날 3차 입고 직후에도 온·오프라인에서 품절됐다.이날 오프라인 매장 곳곳에서도 신발을 구매하려는 인파가 몰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줄도 제대로 서지 않은 채 우르르 뛰어가고 난리도 아니었다”, “매장 문도 안 열었는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싸움이 날 뻔 했다” 등의 후기가 쏟아졌다.온라인에서도 10시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품절됐으며 일부 고객들은 결제까지 완료했는데도 주문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는 이날 신발을 구매한 사람들이 8만원대의 신발에 웃돈을 붙여 ‘되팔이’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운동화 오픈런’에 몸싸움, 경찰 출동…한국 맞습니다

[ 아시아경제 ]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344/ian-1745477406-293940.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모습.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24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졌으므로 무전기가 경찰의 머리에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고 동종 범죄 혐의로 수사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혔다.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관저 앞 집회서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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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61580/ian-1745485811-136320.png" width="730" height="369" title="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 중인 전투기 자료 사진" alt="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 중인 전투기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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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 중인 전투기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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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대공 용의점 없어’ 다시 석방··· 비행 중 전투기 촬영, 법 위반 아니다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2명이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다시 촬영하다 붙잡혔으나 이번에도 별다른 법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군사기지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유사 행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미군 측이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항공기 촬영 행위를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부자 관계이며 아들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과 이틀 전인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전투기를 촬영하다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의 공조하에 수사를 진행했으나 저장된 사진에서 군사기밀 유출 등 대공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A씨 부자를 입건하지 않고 석방한 바 있다.이번에도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보안구역 내 촬영이 아니며 현행법상 위법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지 외부에서 항공기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같은 외국인이 단기간에 두 차례나 군사시설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단순한 호기심 수준을 넘어선 계획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A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촬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난달에도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10대 중국인 2명이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들은 평택 K-55, K-6, 청주 공군기지와 주요 국제공항 3곳 등지에서도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중국 공안 소속이라는 진술을 해 경찰이 정식 입건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