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임박한 시점에서 경기 회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들의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곧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측은 동결을, 근로자 측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기업들의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회원사들 중 47.2%가 '올해 가장 우려되는 노동시장 현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은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뒷받침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마다 종업원 4인 이하 중소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기업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소상공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는 폐업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7%가 '수익성 악화'를 지목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49.4%가 '인건비 상승'을 꼽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수준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제 현실과 중소기업의 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인상은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