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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역 건축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행정에 반영하며 규제 완화에 나섰다. 구는 지난 9월4일 열린 ‘지역 건축사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가운데 일부를 검토해 내부 방침으로 수립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용산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지역 건축사 12명을 비롯해 구 건축과장과 팀장, 실무 주무관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건축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건축물 양성화 지침(가이드라인) 수립 ▲건축심의 대상 기준 상향 ▲해체신고 건 지역 건축사 지정 감리 ▲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지정 및 보호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의 행정 지연 해소 등이 제시됐다.
특히 구는 이 중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기준 연면적 상향 ▲건축심의 시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등 건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실무 협의를 거쳐 내부 방침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건축사회는 해체신고 건의 지역 건축사 지정 감리 제안과 관련해 타 자치구 사례를 조사하고, 참석하지 못한 건축사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구에 전달하기로 했다. 구가 요청한 건축사회 명부 자료도 보완 제출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최근 서울시 전반에서 규제개혁의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우리 구 역시 지역 건축사들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 발전과 안전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용산구는 건축 관련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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